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서비스 인력공급업)(기각)국심2007중39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과 관련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부10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1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에 지급된 이자금액을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이자지급액을 반영한 경정의 당부(경정)국심2007서207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08서28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경우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7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6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부동산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20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아파트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구주주로부터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시부가 구 주주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0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795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류를 부정하게 공급받았다 하여 교통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1049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이 토지관련 매입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5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단지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7서40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 개서한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서20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원의 안내에 따라 착오신고 되었으므로 처분청에 귀책이 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089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가신고 이후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1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토지를 감정평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보충적 평가방법)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7서29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를 부정반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826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지급에 사용된 금액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기각)국심2007서50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중41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한 경정청구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0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를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4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검수조건부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 판결이 있는 경우 공급시기(기각)국심2007중49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중385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8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 신고누락을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중41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공사대금을 자산으로 대물변제 받아 외주공사비 등으로 처리한 것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34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분양권의 프레미엄금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해약으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증여일을 언제로 볼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7부50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구주주로부터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부(父)가 구 주주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0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된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0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시 회계처리 오류를 정정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7서41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 양수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구41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하도급가 작성ㆍ보관중인 노무비대장을 근거로 부외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광08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신주가 발행될 때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발비, 선급금 계상금액의 비용인정 여부 및 비상장주식평가의 적정여부(경정)국심2007서41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8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41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말체험농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0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를 부정반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중5301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 세금계산서 및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광46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가 불합리하여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중41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실제 취득한 것인지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8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취득 중도금에 사용된 배우자의 입금액에 대한 증여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02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