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비뇨기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환자알선수수료,인건비,변호사비용)인정여부(기각)국심 2007중407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주택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시점(취소)국심2007중36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2056 ·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처분에 대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광19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발생시 경정청구로 결손금소급공제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2008부21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조심2008서165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7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07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의 취득당시 환산 취득가액 계산방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7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자경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6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지분을 증여받을 당시 공부상 지목(답)과 달리 건물의 부수토지로 이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1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지분을 증여받을 당시 공부상 지목(답)과 달리 건물의 부수토지로 이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1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2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과세사업에서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2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전47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자료 및 실지매매계약서 의하여 신고한 매매계약내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정의 적법여부 및 명의위장에 대한 선의의 거래당자인지 여부(경정)국심2007부48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의 통장에 재입금된 10억원은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1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06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법인세 경정에 따른 변경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6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보다 기준시가가 낮은 같은 동, 같은 평형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0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감면농지와 과세대상 대지를 증여받는 경우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기각)조심2008전11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원가 계상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0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전47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03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중 취득자금을 대납한 토지는 명의신탁 재산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5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주택양도소득의 임시특별감면세액 계산(기각)국심2007전11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직전사업연도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6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제대상 부담부채무인지 및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4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OO위원회 자문을 거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의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청구외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6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법인세 경정에 따른 변경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전06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6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산신고대상인 제1차 증여재산가액을 제2차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1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한 학교시설의 공급시기를 관리운영권 등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9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산신고대상인 제1차 증여재산가액을 제2차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1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능력이 없어 소득자에게 고지한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경정)조심2008중0514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간 4,8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자의 일반과세유형전환통지의 적법 여부(기각)조심2008서12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6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07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증여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6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판정시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중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비율이 높아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7서33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