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법인이 실물을 공급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13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제25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7광30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28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모텔 신축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방산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13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컨설팅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7부14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3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28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택건설 용역제공의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14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명의위장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1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현지확인조사를 통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가, 상부기관의 업무감사에 따라 환급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25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들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과세유형전환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138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환급받지 아니한 세액을 차감하여 쟁점가산세를 계산(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환급받지 아니한 세액을 차감하여 쟁점가산세를 계산(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0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82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중063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광304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전326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쟁점채권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조심 2017중32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입처에게 재화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0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변호사 명의)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6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과소신고한 매입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조심 2017부27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 계상 등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에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20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139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25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284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지급기간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에 상당하는 경감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23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과다ㆍ과소발행하였다 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1개월 정지한 처분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37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를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전15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컨설팅비용은 건물 매입을 위한 부대비용이므로 전액을 건물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30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045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구27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7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대상 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의 확대에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7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조심 2016중31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축업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도축두수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06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1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29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상당의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처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조심 2016서24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전26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을 추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11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9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 감액경정에 따라 매입자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55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38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의 구입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4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1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등조심 2016서38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