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해외지점 파견근무로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기간중에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취소)조심2008중23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을 재건축에 따른 대지지분의 감소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보상금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의 종류와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8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여부(기각)조심2008서0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을 재건축에 따른 대지지분의 감소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08서20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5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을 재건축에 따른 대지지분의 감소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2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형을 정상적으로 양도하고 수령한 세금계산서인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촌 자경농지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25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을 재건축에 따른 대지지분의 감소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수수료로 계상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임원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5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 판단시 증여자의 경작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기각)조심2008구3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을 재건축에 따른 대지지분의 감소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2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을 재건축에 따른 대지지분의 감소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에 따른 상가 영업손실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됨(기각)조심2008서28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후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8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납 임차보증금에 대한 연체이자채권의 미수수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7서04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증축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기각)조심2008중1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시 확인된 무자료금액이 과다하게 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3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 이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 가능 여부(기각)조심2008서2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추가 대여금이 있어 이자소득 계산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3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계약서가 아닌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농지에 대해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7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허가없이 미등기전매한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기각)조심2008서1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각하)조심2008부234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291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목(전)과 달리 하치장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6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시한 어음을 실제 건축자재 매입대금 지급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4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중개행위 때문인지 미등기전매한 때문인지 여부 및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미등기전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인건비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서27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과세표준 등 결정(경정)내용을 통지받은 사실이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7구473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영업권을 1 회계법인이 평가한 경우 그 평가금액을 영업권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7구28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매출 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손금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7서37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감면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07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2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 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 부담비율 계산 (기각)조심2008중09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교재단법인 산하 개별교회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7서52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08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지지가로 당초 안분 계산한 분양토지의 취득원가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16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중3186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상장시세차익을 계산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1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및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주식할증평가여부(경정)국심2007구47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45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인지 여부(경정)조심 2008중09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52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