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4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택시운송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사용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징대상인지 여부 (경정)조심2009부00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의적인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다면 소득분류 잘못으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을 부과할 수 없음(경정)조심 2008중16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사용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징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09부01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주비와 청산금 연체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서4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청구인 지분 양도가액이 당초 신고가액인 4,080,000원인지 처분청 조사가액인 9,057,000원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후 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양도자의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추정한 처분 및 취득가액으로 기준시가가 아닌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해명서 상 금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1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서01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00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가로 신고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부외인건비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9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26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주말·체험 영농농지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사실이 있으나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00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여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와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1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영세율 매출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해당 여부(기각)조심2009중12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부담부증여)와 관련한 취득시기 당부 및 채무인수액 120백만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09중0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주택을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2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받은 후 재차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기각)조심2009서0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수출 가공수입의 방법으로 해외 현지법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066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 멸실 후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주택의 양도인지 토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구0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보유기간 중 부(父)가 주경작자로, 청구인은 부(父)를 도와 경작한 경우 8년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6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따른 현금유출액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사외유출된 것임(기각)조심2008서25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순자산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토지 및 용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32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노래방 조명기기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1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32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질적인 공동소유자(지분1/2)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3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09중0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전기 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3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 보수의 수입시기가 약정서에 의한 지급일로 본 처분에 대해 구두약정에 의해 연장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7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지급받은 보수료에 대해서는 지급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7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9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은행의 대출채권매각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서4184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9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정당 여부 (기각)조심2009부02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2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32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기각)조심2009서03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노래방 조명기기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건물 내 다른 사업법인의 매출로 착오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기각)조심2008중22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될 수 있음에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감면결정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세감면을 받았다 하여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 당부 및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2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공제한도액의 계산오류로 인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3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