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3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수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일부터 증권거래세 과세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11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속세 총세액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고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5서566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3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주식 등을 증여함으로써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38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 관련 쟁점주식 거래는 양도담보거래이거나 그 매매가액이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49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자가 쟁점법인에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4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상환한 대출금의 증여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03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서상의 상속지분 비율을 세무조사 이후 결정된 상속세 부담비율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03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주주명부가 없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10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매도호가를 부인하고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1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04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보험의 납입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9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7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7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96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형 OOO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560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 오류를 경정하면서 그 때까지의 미납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8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6서129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혼관계의 청구인에게 쟁점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073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사실혼관계의 청구인에게 쟁점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3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사실혼관계의 청구인에게 쟁점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35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4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3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증여세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 날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1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계좌의 잔액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1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1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쟁점자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6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인근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10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39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9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추계하여 산출한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면 청구법인의 추계매출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5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의 실질적인 지배ㆍ관리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3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는 명의 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55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2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는 명의 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55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충청구에 의해 국세환급 결정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1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는 명의 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부55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일 이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을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08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6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구1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2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납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현금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23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2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09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세 신고 시 차명주식을 신고 누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10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에 대한 특수관계자의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20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5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