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03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일괄양도 함에 따라 각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각 필지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부인하고 배우자가 경락받은 경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5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1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광01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하여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38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함에도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0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장을 임대한 사업장으로 보아 지급수수료를 차감하지 않은 총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2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무허가주택에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ㆍ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5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ㆍ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3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양도가 임지와 임목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7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교단체 대표자명의의 토지를 그 단체 구성원이 8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을 감액하지 아니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9서18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광13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ㆍ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3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인 청구인이 낙찰성공보수로 수령한 총액을 청구인의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각하)조심2008서31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ㆍ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3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편입일로부터 수용일까지의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을 감액하지 아니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09서18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ㆍ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4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1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실제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하여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17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5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조심2009서1793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1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18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서021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산정시 2개의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재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전1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화출연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수령한 출연료가 사업소득인지, 선수금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2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봉사료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입금시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9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전1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1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가 수증재산인지 여부(경정)조심2008구22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3개월 이내에 거래되지 않은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6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주식을 고가양도 한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조심2009전02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일보와 신고금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실권주에 대한 증여의제가액 산정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1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인간의 채권을 납세담보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40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택의 울타리 안에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1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공매출로 계상하였으므로 상여처분할 금액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3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가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1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