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경우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광0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장치과에 출장하여 치아교정 진료용역의 수입구분(기각)조심2008서40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하고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용역이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취득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4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단순히 고령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광2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과 추가발생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 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령별 ·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9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발행 제3자발행 유상주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2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대리인의 국세부과처분 등에 대한 관계서류 열람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각하)조심2009서036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1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발행 신주의 제3자 배정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2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저가발행신주의 제3자 배정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8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투자이익금에 대한 추계소득금액계산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1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8전3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한 타인 명의의 주식에 대해 청구인이 실제 소유권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9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6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으로 사용된 토지였는가의 여부(기각)조심2009광0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가 농지대토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9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저가로 신고한 것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이 아니라 채권회수액이라는 주장의 당부 및 재차증여 가산세가 부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부27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이에 대한 답변이 없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2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문직종사자인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1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세의 연령별 ·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7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건물이 건축물대장의 소유주와 실제소유주가 다른 경우(기각)조심2009구1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매입거래내역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사원 심사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조심2009서189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7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철 매입·매출의 실제매매거래 및 중개거래 해당 여부(기각)조심2009중02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이 가공금액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8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것은 부당하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1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형식상 양수자 명의로 위장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2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결정 지적고시 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7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ㆍ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2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류 부정유출량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2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각하)조심2009중194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09광0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위변제 금액과 공사미수금 포기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7중03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기간중 청구인이 한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6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