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공무원의 상담과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기각)조심2009중2544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신축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서2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 보조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3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직물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3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쟁점농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3억 2,000만원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3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1/4지분에 대한 양도를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취득시 기준시가”를 화폐가치하락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4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광28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양도 시 사업장장의 집기ㆍ비품가액을 평가하여 양도가액에 포함하고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제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7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통지 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조심2009부296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통지 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조심2009부298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대전원이 2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을 뿐이며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5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서상 영세율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고 수출실적명세서내용으로 과세표준을 알 수 있는 경우 가산세적용 여부(기각)조심2009구29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제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7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행권 양도대가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3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2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광2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09중29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사실없이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준비금의 임의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서37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25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2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에게 용역대가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퇴직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0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광2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양도가액에 임목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9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5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4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 종전 소유 1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1주일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2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한 당부(기각)조심2009구29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법인의 본점소재지에 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조심2009서24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며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29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조심2009구206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확정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기각)조심2009부01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7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데 대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9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6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0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인지 여부(각하)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인지 여부(각하)조심 2009서033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