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결손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결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23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9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을 양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58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57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가 해외비영리법인에게 외화를 증여한 것에 대하여 국조법 제21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무상차입하여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억원(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억원 중 일부)과 관련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0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고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서 주주인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9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억원(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억원 중 일부)과 관련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57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25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38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의 기여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가치가 상승함으로서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59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07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부동산 취득자금 및 대출상환액에서 청구인들의 근로소득,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20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쟁점주택의 일부지분)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이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른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4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15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 2016서2609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조심 2016서02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이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아파트를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1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 2016서159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20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전19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114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1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0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20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20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2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127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인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5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 전후 여러 차례 증자가 이루어진 법인의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증자 전 1주당 평가액 계산방법조심 2016서23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벗어난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4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시 차명주식을 신고누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23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19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09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17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조심 2016부19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ㆍ②채무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5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①ㆍ②ㆍ③예탁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조심 2016구22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2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2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모친 명의의 쟁점증권계좌를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금전의 무상대출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3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