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조심2009광3469 · 2010.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726 · 2010.02.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심2009부3893 · 2010.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프로축구 선수의 연봉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경정)
  조심 2009서3238 · 2010.0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임원 소유의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관련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8서3197 · 2010.0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자금인출을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4078 · 2010.02.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콜옵션 및 풋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부2025 · 2010.02.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629 · 2010.02.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조합원들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이율로 대출한 행위는 부당행위에 해당함(기각)
  조심2009서4083 · 2010.02.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628 · 2010.02.04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0000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사업에 지정기탁한 물품의 분류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7서1844 · 2010.0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부4258 · 2010.0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725 · 2010.02.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노트북 도매)(기각)
  조심2009서1891 · 2010.0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담보권실행을 양도로 보아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4168 · 2010.02.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기각)
  조심2009서2698 · 2010.02.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2164 · 2010.02.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근로용역 급여를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았을 경우 국외원천소득 해당여부(취소)
  조심2008서3917 · 2010.02.0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한 때가 불분명한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기각)
  조심 2009부2026 · 2010.0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2560 · 2010.02.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차익 계산시 구아파트 양도차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조심2009서3570 · 2010.02.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콜옵션 및 풋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부2027 · 2010.02.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전소득 산정을 위한 정상가격 산출시의 반영 대상의 타당성 여부(기각)
  조심 2007중5306 · 2010.02.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4243 · 2010.02.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신축하여 건물을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면서 저가임대한 경우 신축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인지 선수임대료(부동산임대소득)인지 여부(경정)
  조심2009서3200 · 2010.02.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조심2009중4279 · 2010.02.0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의 신축비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경정)
  조심2009중3076 · 2010.02.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실지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서3658 · 2010.02.0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토지에 건물을 신축 후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선수임대료(경정)
  조심2009중3075 · 2010.02.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의 보존기한이 경과된 과세자료의 입증책임(취소)
  조심2009전3530 · 2010.02.0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955 · 2010.02.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신축비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9서3075 · 2010.02.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9서0182 · 2010.02.02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사업장 조기명도에 따른 보상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기타소득임(기각)
  조심 2009서3106 · 2010.02.01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조심 2009서3104 · 2010.02.01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신축주택감면이 적용되지 않음(기각)
  조심2009서4024 · 2010.0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심2009중4202 · 2010.0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상속재산을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762 · 2010.02.0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기각)
  조심2009전3874 · 2010.02.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관리비를 수령한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임(기각)
  조심2009중3004 · 2010.01.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 (기각)
  조심2008서4102 · 2010.01.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해외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는 경우(기각)
  조심2009서2503 · 2010.0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신축중인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급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경정)
  조심2009부1467 · 2010.01.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이전에 확정된 체납에 대하여 급여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8중4066 · 2010.01.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컨설팅수수료 용역으로 보아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853 · 2010.01.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계속성, 반복성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기각)
  조심 2009중4147 · 2010.01.28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4153 · 2010.0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4052 · 2010.01.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기각)
  조심2009중2670 · 2010.0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조심2009서3920 · 2010.01.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