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주식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6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518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4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44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출처 소명금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2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25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5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51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45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유상증자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에 따라 인수한 쟁점주식이 구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4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송금받아 결제한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102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365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의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2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서3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의 매매가격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따라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31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4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2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6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 감면을 배제한 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2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3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5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4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4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50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들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쟁점주식들의 배당ㆍ양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099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가 기 부과된 쟁점주식 중 일부주식과 그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것에 대하여 소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31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명의변경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25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314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금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식으로 보아 상속받은 주식 등의 가액 중 쟁점출자금의 비율을 가업상속공제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부인 청구인들이 쟁점①ㆍ②금액을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6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부인 청구인들이 쟁점①ㆍ②금액을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6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부친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구33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1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출처 미소명액(***만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7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4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4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44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모의 기여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으로서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81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4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45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신청을 불허하고 연부연납을 허가하면서 물납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5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5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5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5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모의 기여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으로서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89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기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34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