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주식거래는 양도거래가 아닌 담보목적의 명의이전이므로 주식저가양수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전825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체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관련한 매매 또는 건축 계약서상의 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24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8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20서85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26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8345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58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85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자 인정상여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0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24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53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도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5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27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어머니를 각각 독립된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2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서 그 대가로 인수한 주식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보다 적다고 보아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고, 과세대상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13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238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분이 20**사업연도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79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5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무자를 상시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081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01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조심 2020중805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도를 주식소각을 위한 자본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5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①은 당초 서울약업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투자원금 중 대출로 조달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77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5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해당 해외법인의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 2019중34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230백만원이나 이를 130백만워으로 과소하게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83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8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므로 청구인이 실제 소유한 주식만으로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2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모집수당)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3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대한민국 거주자로 보아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3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자모집 수수료 수입금액 이상으로 피해자들에게 대위변제해준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816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의 대손상각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6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82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고가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 등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약서에 불구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79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거래이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5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등의 잔금청산일 전 쟁점무허가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쟁점무허가건물은 양도대상 물건에 속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파일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6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828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26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복표발행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215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8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2층 및 부속사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부동산(겸용주택) 전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 이자비용을 공동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74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ㆍ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2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