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변칙적 회계처리방법으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한 경우 사외유출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서42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아파트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8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7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상속가액을 동일 건물의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27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O 등 문화시설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신시설 취득가액(경정)조심2009중16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련 매출누락분에 대해 부가세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8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자경사실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경우 자경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중2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련 매출누락분에 대해 부가세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6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법인에게 높은 운송용역 대가를 지불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14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인수한 주식의 시가(기각)조심2009서42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2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32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하차도가 철도시설물 또는 부수되는 필수시설물로 영세율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전4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가에 기부채납 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경정)조심2008서26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6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차량관련용품 도소매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대표자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04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상 부부인 경우 사실상 이혼한 상태인 경우이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조심 2010서1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철금속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0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자의 ‘계약포기일’에 위약금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9서3253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금액으로 건물신축 후 제3자명의 등기 시 증여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21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상속개시일 이후 미지급된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함(기각)조심2009구38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로 볼 것인지, 일용근로자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전01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매집상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여부(기각)조심2010광2889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7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6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양도에 대해 우편발송효력 발생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25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7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확정된 경우 자료상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함(취소)조심2010부25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금액으로 건물신축 후 제3자명의 등기시 증여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21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6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 압류처분이 제3자의 자산에 대한 압류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광194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부동산에 대한 보충적평가가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8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105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 과세처분에 대한 법인의 실질대표자(기각)조심2010중16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조심2010서283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09부37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 후 주식발행법인이 청산된 경우 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양도인지 여부(취소)조심 2009서396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 후 주식발행법인이 청산된 경우 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양도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64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타당함.(기각)조심2010구25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이 없고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음(기각)조심2010중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17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못한 경우 과세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09중33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4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0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불부합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9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10부27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