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유한회사에 현물출자한 주식의 양도시기(기각)조심2010서1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금액이 지급 유보된 경우 지장물 보상금의 수입시기(기각)조심2010중33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매각대금은 손금불산입함(기각)조심2010부32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사내유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조심2010중32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안됨(기각)조심2010중3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구327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부360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23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배우자에게 분양한 건물의 분양가액과 일반분양가액의 차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기각)조심 2010서19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취소)조심2010부34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3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3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기각)조심2010중3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대여금 담보목적으로 공동사업약정서만을 작성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부3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4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실지사업자 명의로 과세하는 경우,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는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2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광34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35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32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화부채의 평가차익을 각 귀속연도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 2010광253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부247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1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기각)조심2010서31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부동산의 거래차익이 양도차손 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양도한 것이 봉양합가특례규정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33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17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아파트의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아 면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08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할부조건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계산시 공통경비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6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 관련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6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 자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중2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1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14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거래금액을 초과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1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 주식 매매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소득인지 여부(경정)조심 2009부19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이후 분양계약해약분이 발생된 경우(기각)조심2009서39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32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서09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지배주주 등에 지급한 이자금액의 손금불산입 등(경정)조심2009서311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9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기각)조심2010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임대 보증금으로 보아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해관계인의 진술만으로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부05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