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이 주택의 연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주택 외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4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층별로 구분소유하여 이전등기한 쟁점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을 비교할 때 배우자가 구분소유한 1개 층의 상가 면적을 제외할 것인지 또는 관계없이 하나의 건물로 보아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7서1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선고 전 경매로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구3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주주 간 지분율에 따른 ㅇㅇ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09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전00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3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휴경기간 및 폐광산 오염으로 인한 휴경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1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판교체, 화장실수리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22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직계비속인 아들이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이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129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05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전2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가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부2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22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청구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5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8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비용 중 일부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조심 2017서28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지상의 배나무ㆍ영농시설 보상가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사전안내가 지연되어 법정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28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7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일부면적을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7중149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12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합작투자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주주의 지분을 감자하고 청구법인의 지분을 증자한 것이 사실상 주식을 양도ㆍ양수한 것과 동일한 거래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78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교대상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건물의 공부상 현황에 따라 주택 부분만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주택 외의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8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13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2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한 추가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26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중23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2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6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12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부05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23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조심 2017서2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99조의3 에 따라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1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계비용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0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일 당시 일부 공간에서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었던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주택을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22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2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2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