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43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전38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위탁매입거래로 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구37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 2017서308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39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탁관리에 따른 사용료 수입중 기간미경과분을 선수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부50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후불임대료로 보아 임대차기간으로 안분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13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조심 2017중12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2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0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행위가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부13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매입한 물품의 반품과 관련한 것이므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9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급액과 별도로 준공 후 지급하기로 한 별도약정액을 쟁점공사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40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손금으로 계상하여 과세이연되었던 쟁점충당금잔액이 합병법인의 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4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로 지급된 쟁점지급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39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운전자본 차이조정을 한다면 쟁점선수금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036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9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그 대표이사에게 무상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32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418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으로 수정신고한 금액이 사실은 가공매입이 아니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27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금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대상 여부 등조심 2017부278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구33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비용을 양도법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460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 외 계산서를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전자계산서발급분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전37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경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상여 처분한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0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의 착오로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것이 가산세 감면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차연도에 출자전환하기로 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회생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의 시가와 채권액과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5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4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의 실제 차주는 청구법인이 아니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2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쟁점주식이 반환되었는지 여부조심 2017서31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6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5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광14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222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05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고가임차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금액 산정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재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25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사용처가 불분명한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서329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대납한 청구법인의 대출금 등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22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과소신고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26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에 따라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금액에서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35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8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5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3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할인분양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계약상 재개발ㆍ재건축조합에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것인지 여부조심 2016중15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43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0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 및 쟁점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41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2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4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