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차량의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보고, 취득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16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 ◇◇◇의 사업장은 국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 권한이 없고, 쟁점사이트를 이용하는 자들과 판돈을 걸고 도박행위를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26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21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 2018전03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57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광2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에 대하여 건물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안분계산한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조심 2018중22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광23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후순위차입금을 쟁점이자율로 조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8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6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제24조 제1항 관련)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면세제외” 부분이 상위 규정의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조심 2018전25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46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1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운영한 사이트에 접속한 구매회원이 할인받은 금액만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사이트상 재화를 공급한 판매회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서비스 수수료에서 공제하였으므로 동 공제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51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선박건조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43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663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16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0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40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객의 유선상품 구매를 원인으로 지급된 상품권은 고객의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5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19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사업자는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6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 부분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조심 2018광28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19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260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8부25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21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64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사로부터 정산 받은 카드사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19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4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광235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시행규칙」별표1(제24조 제1항 관련)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서 제외한 것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1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물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18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유상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18전24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①?②는 가공거래이며, 청구인을 동 거래의 실행위자이자 실제귀속자로 보아 관련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1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단무지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상위 규정의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4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 적법요건 미비로 결정취소하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2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 부분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조심 2018광26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 부분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조심 2018서2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과는 별개로 임대용역을 무상제공하였으므로 공급가액을 “0”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광09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22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송수수료를 기존 건축물의 명도비용, 쟁점용역비를 이주관리용역비 등으로서 토지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59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전화 및 인터넷 통신서비스의 중도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43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전236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주택조합이 수취하였어야 할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8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 60%를 초과하여 가설건축물(아파트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6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부22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영업대리점 등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2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