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취득가액 산정 다툼조심 2023구10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30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현물출자가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2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24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02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을 자식에게 증여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10년) 내에 지분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기간별 추징율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6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30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0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으므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31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종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25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등조심 2024서2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인지 여부조심 2024서05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전055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은 청구법인의 매출원가이므로 전액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0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0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여부 등조심 2024인239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전309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서315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33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후 이를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 경우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인21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분할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2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신설되어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최종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인3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주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60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서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1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99의2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 상당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2943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상장일을 보호예수기간이 종료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05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인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71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6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부294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및 쟁점토지의 가액을 수용가격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6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분양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32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납부고지는 세액 확정력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32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처분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인298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03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조심 2024광06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취득 직후 평가기간 이후에 양도 및 감정평가한 쟁점토지의 쟁점양도가액 및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취득 당시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231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 초과분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이혼상태인 법률상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04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입 관련 횡령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소득처분을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구19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 초과분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6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6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중1084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쟁점금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2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증여 당시 철거예정이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07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8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7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0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