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토지 지연양도 사유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의한 것으로 보아 2009.12.31.(비사업용토지 경과기간) 이내에 양도한 사업용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구1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 중 청구인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2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정상적인 매매거래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20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광20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20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강제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임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강제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임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강제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임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2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2163 심판결정조심2011서21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3월을 초과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매매거래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20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22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협력업체에 지급한 피복비 일부보조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24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정상적인 매매거래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20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OOO, OOOO)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조심2011서192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8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22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22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촌 자경으로 볼수 없어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남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2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 평가에 있어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정여부(기각)조심2011서20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 2011구058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2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 평가에 있어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정여부(기각)조심2011서20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상에 필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 수 없어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4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미수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미수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미수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11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이 당초조사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결정서 주문과 이유에 기재된 재조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매입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2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부가세 등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것이 근거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과세표준이 증액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3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건축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21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9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2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인지 아니면 ‘전문가 등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9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발행 신주의 제3자 배정에 대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4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24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유자 전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합유자 전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32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11서243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권자가 경락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여부 및 수입시기(기각)조심2011중18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증자할 때에 자본전입한 유상증자시의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의 실질이 이익잉여금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33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7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은행에 대위변제한 채권이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해당 하는 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4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채무면제에 의한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17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7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3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24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판설치비, 사무실 인테리어공사비, 집기·기구 등의 매입비용 등을 쟁점상가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서239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자금으로 청구인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가 중도해약한 후, 그 해약보험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수익증권 매입 등에 사용한 경우 배우자로부터 해약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4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내골프장 인테리어 및 전기통신공사 관련비용(140백만원)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및 양도가액에 포함할 경우 그 해당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2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