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세를 감면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질거래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4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서1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는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대토농지 감면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에 미지급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0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의 서울지역영업본부장이 청구법인 명의로 자료상행위를 하였으므로 실질과세에 따라 서울지역영업본부장 개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 1조심2010중3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구319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분양시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분양해제일을 폐업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0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년 이상 거주하다 부득이한 사유(근무상의 형편)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광31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부1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중318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부34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부1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자에 따른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1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母로부터 협의취득 계약 체결 등 수용이 진행 중인 토지를 증여받고 이후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그 보상가액을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28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간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구3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중213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들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모친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10여년 동안 분리과세하여 오다가 과세착오를 이유로 종합합산 내지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135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 대금을 분배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은 세율 적용과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0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母로부터 협의취득 계약 체결 등 수용이 진행 중인 토지를 증여받고 이후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그 보상가액을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28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父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당부(쟁점①)조심2011전18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아들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모친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경기간 통산은 민법상 상속인 전부의 자경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2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도별 가공매입액, 가공매출액을 통산하여 상여처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0서19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매출을 본점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4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재건축으로 인해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조심2011중2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조심2011전24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매출을 본점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4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275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적용시 소득세 납세의무없는 이자·배당소득은 제외하는지 여부(쟁점①)조심2011전23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비과세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2분의 1 지분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박영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0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기간 이내에 청구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전093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1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청산 전에 계약해제하고 소유권환원등기를 하였으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에 따라 위약금이 확정될 때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00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중20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1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영업활동비를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서36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 과세쟁점자문회의 결과 저작권의 양도로 보았다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경정결정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2011구25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