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수출자인 청구법인이 지급한 D/A연장이자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동 지연이자가 국외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21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중297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 (쟁점ⓛ)조심2011중2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81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1부331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부24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확정일 현재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5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2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그 손익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1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8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조심2011부261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 적정여부조심2010서28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 (쟁점ⓛ)조심2011중1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주주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대한법인세감면을 부인한 처분의당부조심2010부04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급한 병원비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0서27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 (쟁점ⓛ)조심2011서2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1구269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1구269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27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 2010서270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개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쟁점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0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동소유한 다가구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2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회사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이 감면대상인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전12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중2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로부터 9년이 지난 후의 경정은 지연과세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2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의 일부(1.6%)를 완납하지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분양권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부18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부18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구18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광18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전18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중18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중18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서18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전18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전18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광18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광18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광18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조심2011중18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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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경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3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