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OOO이 한일에게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레미콘을 위탁생산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의 실지 귀속자를 한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0전26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OOO)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부(-)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0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 지연지급 관련 이자상당액을 수령하였다가 공사도급인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1))조심2011전301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한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2 관련)조심2011구36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다른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다른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여금의 대물변제로 인수한 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인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대여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6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1광0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이 한일에게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레미콘을 위탁생산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의 실지 귀속자를 한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0전26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이ㅇㅇㅇ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 및 동 미수이자를 이ㅇㅇㅇ에 대한 기타소득처분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7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박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하여 저가양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컨설팅비용으로 신고한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하던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대체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다른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상장법인 주식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고 청구인들이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9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리베이트 손금여부 및 일반과소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1서06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적정여부조심2011서2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동생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입금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7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4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3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조심 2010중16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을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함의 당부조심2011서34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 및 실제 유류매입 여부조심2011부3119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기준경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인건비로 계상한 ○○○의 급여를 ○○○가 청구인에게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34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공동주택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동일한 단지내 공동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9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시가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1서29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 명의로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가 피상속인이 변제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가 피상속인이 변제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1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고발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인정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5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31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온라인 경매방식으로 당첨된 물품의 기타소득 여부조심2010서26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투법인세액감면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6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이익 계산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5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의 부도로 쟁점거래처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상당액의 차감여부조심2011광25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쟁점주식 1주당 발행가액과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2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 2011중021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양도 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구3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