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3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보상법상 협의매수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서322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주식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2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공부상 용도와 달리 사실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2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쟁점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26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는 주택이 아닌 별장에 해당하므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2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쟁점거주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쟁점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중31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31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사용분 및 비거주자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24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계약의 해제로 수령한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조심 2021부34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3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농지전용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인18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대여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8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가 *억 원 이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고지서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8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0조의2 제1항 단서를 충족하여 비거주자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1전0851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2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20○○년인지 아니면 20○○년인지 여부조심 2021부05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0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광281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1인2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2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용가격을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06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보유한 쟁점임대주택의 일부가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97조 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공동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주택 전체 호수를 기준으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1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16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186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2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료의 수입시기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지급일인지 명도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일인지 여부조심 2021광09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아들 AAA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9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종합소득세 추가신고기한인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다음다음달의 말일 이전에 가산세(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4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영위탁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위탁자(청구인)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수탁자(프랜차이즈 본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조심 2021중183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 및 쟁점이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1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인29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인 과세특례(단일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26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8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금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쟁점①금액이 아니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30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1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2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국세기본법」제47조 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것이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2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재차증여(명의신탁)분, 금전소비대차분 및 명의도용분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84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소송 결과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대신하여 금전으로 반환받음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법원에서 산정한 쟁점유류분 부동산의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0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