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시공사가 부담하기로한 사업경비의 손금여부 등조심 2011서06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2부018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여부조심2011부49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 산정시 부채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1서498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중02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서269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중500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로 취득한 쟁점임야 취득시기 등의 적정 여부조심2011중2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후, 법인소득금액을 대표자 재직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35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가 주식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14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원이 제척기간 경과한 처분인지 및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부33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거주)를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인 쟁점배당소득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중50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에서 과수를 8년 이상 재배하여 양도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2000∼2004사업연도에 지급한 임차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0중1721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계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49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인 쟁점배당소득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중50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 명의의 차입금 이자비용 및 누락한 외주공사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4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8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이 OOO에게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레미콘을 위탁생산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의 실지 귀속자를 OOO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0전26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 임야에 대한 개밸공시지가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51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뢰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51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로 양도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2011서496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 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08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2필지)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전체토지(4필지)에 대한 필지별 감정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7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중 11/12에 해당하는 주식이 조세히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9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9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간 현금증여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48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여부조심2011서3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점옵션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한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13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점옵션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한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10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해외이주로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8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기 대손상각채권 회수금액의 포함여부조심2011서20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3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 법인의 골프회원권 취득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조심2011중33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48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성과급 보수)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09광3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거래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수취하여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부10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명의신탁으로 인한 배당소득 과소신고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47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채권상계 조건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쟁점주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8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서22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이 대여금 회수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서20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56%)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광47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대여금 회수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서20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조심2011서26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7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