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중488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가 과세형평성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2012중04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채권 매각대금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50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7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처분이 과세형평성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2012서04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처분이 과세형평성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2012서04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시부 등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48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학습지 판매와 함께 학습관리교사의 학습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학습지도용역을 면세인 학습지 공급의 부수용역으로 보아 전체를 면세로 볼 것인지, 아니면 무허가 과외교습용역을 제공하고 학습지 공급은 이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전체를 과세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1서12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약국사업자가 의약품을 구입하고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사용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9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매거래가 사업의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구28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세 신고 사전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4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조심2011전1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광5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건물이 주택 보다 상가 면적이 큰 것으로 보아 상가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OOO주택을 계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부동산의 취득가액 적정 여부조심2011중0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서5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 인정여부조심2011서1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 인정여부 등조심2010구3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의 재직기간일수에 사임일이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상여처분금액을 계산한 것의 당부 등조심2011중48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 양도금액 등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23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조심2011서50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父가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동 증여가 조특법 제30조의6 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1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1서48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받은 주식인지 여부조심2011중23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1서48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조심 2011서21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유상증자에 해당되고, 쟁점주식 발행가액이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9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받은 주식인지 여부조심2011중23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6억원을 알선수수료(기타소득)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19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488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324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488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의 신고누락 및 가공인건비 계상 여부조심2011서25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488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488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에 대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51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488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488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쟁점건물 대부분을 면세로 전환사용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부과제척 기간 5년이 소급경과된 과세기간에 면세전환된 부분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04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처분이 과세형평성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2011서51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 2011중4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대표자가 임의로 사용한 쟁점선급금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8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1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처분이 과세형평성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2011서51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취득가액 및 측량비 등의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③ 거래를 위장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7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5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공사가 부담하기로한 사업경비의 손금여부 등조심 2011서036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 운영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부당한지 여부, 반환된 금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정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과세인지 여부 및 수입금액에 대한 적정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49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