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쟁점금액은 당초부터 청구인의 자금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사전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37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49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인수인 또는 발행법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인수 및 전환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023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6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6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6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6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무상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409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6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3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42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세무조사 등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7서39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49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광4587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1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으로 물납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1항 제1호 사목의 해당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030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6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 당시 제출된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구44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여부를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상속인 명의주식이 상속세 신고대상인 여부 등조심 2016구28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68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능성이 없는 상속재산이므로 “0원” 또는 “감액된 배당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4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43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5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증여세 결정시 합산하지 않은 증여재산을 합산함으로써 증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2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7전36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도용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최초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재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05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3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이후 기간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서42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증여세는 관계인집회일 이전까지 회생법원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392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468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401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자가 출자전환을 하였다가 회수불능의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상환된 주식의 시가와 매입채무의 장부가액간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채무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4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3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주식을 유상취득 또는 명의신탁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무상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42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했을 뿐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18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42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출금의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3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토지를 쟁점토지와 유사한 자산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1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자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및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41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 신청시 적용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이 연납기간 중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4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시가를 동일지번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3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인지 여부조심 2017중40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계좌의 금전은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동 계좌에서 출금된 전세보증금 중 2분의 1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6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7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3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한 병원비, 간병비, 변호사비등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전34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7서423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서28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들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8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어머니와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시설물매각대금 중 청구인 지분을 초과하는 수령한 금액 및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확인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0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