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시설물을 공급한 거래가 조특법상 영세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2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의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위헌인지 여부조심2012광0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매승인서 발급 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0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개산공제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3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내 양도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3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전부가 감면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채권의 수입금액 제외여부조심2012구10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행한 사업관리용역 중 국외제공용역(쟁점용역)은 영국법인이 제공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05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126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인지 여부조심2012서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우회하여 특수관계자인 ○○건설에게 쟁점금액을 지원한 것(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31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8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시 계약해제분을 반영한 분양률을 소급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조심2011중21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5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결손처분에 의한 대손금의 경정청구 가능여부조심2012서09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지급한 쟁점관리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구28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정산금 명목 및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사례금 여부조심2012서09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변경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부097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조심2012서11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분양권 일부(1/2)를 증여받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조특법 제99조의3 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0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산금 명목 및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사례금 여부조심2012서09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광4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19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재건축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9조의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채권의 수입금액 제외여부조심2012구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신고자에 대한 실지조사 경정의 당부 등조심2012중05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광4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 추가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8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070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채권의 수입금액 제외여부조심2012구10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행한 사업관리용역 중 국외제공용역(쟁점용역)은 영국법인이 제공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서37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신고자에 대한 실지조사 경정의 당부 등조심2012중10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회수불능금액의 수입금액 제외 및 필요경비 공제 대상 여부조심2012서00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실제 거래여부조심2011서485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사대납연료비를 운송원가로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09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7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12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주류판매액에 대하여 부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부074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요양시설 면세전환에 따른 자가공급여부조심2011중1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주류판매액에 대하여 부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부07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조심2011서3349 · · 주문 분류 각하+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 용역제공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1중27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건축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8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무관한 법률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8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117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