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과 실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인지 여부조심2012광51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7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금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조심2013서30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분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중2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그 지상 신축건물을 ㅇㅇㅇ백만원에 양도한 것을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분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로 받은 금액을 법원의 판결 전에 반환하였음에도 기타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94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조심 2012서26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조심2013전17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2013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체토지 일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관련 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5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중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인정받은 것에 대하여 그 유류분을 반영하여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8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220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양도시기가 미도래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3서2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한국＊＊＊스포츠의 매출누락액인지 여부 등조심2012서16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7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조심2013광17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류비에 대하여 조특법 제104조의14 에서 규정한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3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유소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16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05~07, 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0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7조 의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1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민들로부터 야채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21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에서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2013광25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184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고지를 받은 청구법인이 납부기한내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가산금이 부과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그 전자고지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526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26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계산식이 적정한지 여부조심2013서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 □□□□과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9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3전23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05~07, 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0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05~07, 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0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 아닌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한 대출자 모집업무가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조심2013서24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재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2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05~07, 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0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배우자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3서00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주택 이외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기간 중 상당기간 별도의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3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8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가격 조정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중10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33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3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3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3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된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종된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 등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서 과소신고 및 신고누락한 소득이 있어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구주택 보유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조심 2013중09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3서17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 OOO만원 중 OOO만원 상당액의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3중25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3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0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