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57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정상적인 실물거래로 탈세목적이 없고 공급받는 자와 공급자 모두 정상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명의대여사업자로부터 수취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구16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2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법인의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에 인수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3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법령의 무지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안내 등이 없이 2년4개월이 경과한 후 가산세를 고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3중1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미국 소재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0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08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11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에 인수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4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구50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9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형제자매와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1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7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매매계약 합의해제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2전30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3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53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시나리오대금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윤OO을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이 윤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3서285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유소 기계식 세차설비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3 관련)조심2012중37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324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도로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2013중3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8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57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차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을 전전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할 것인지, 직전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중3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57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3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선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일 뿐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2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차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을 전전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할 것인지, 직전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3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57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이 아니라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서094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같은 단지, 동일 평형의 아파트의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1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서1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 관련 담보제공 물건이 대신 변제한 자에게 양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여부조심2013서3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감면요건 충족 여부조심2013서2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주택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청구인의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2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중03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9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화장기차입금으로 유산스채무를 상환하면서 발생한 외환차손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2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조심2013서07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동 주식은 명의신탁 받은 것임에도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9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5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차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단기대여금과 관련하여 동 채무는 실제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4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중 3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쟁점건물의 주택외 면적이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 중 주택외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조심2012중26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아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조심2013서2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펜션을 운영한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조심2013중136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아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조심2013서2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조심2012서34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