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저가로 매수한 것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21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26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법인이 기관투자자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04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5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 관련 쟁점1?2?3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6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6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고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4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거래를 통한 매입이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서30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부외 대출금 이자 ＊＊＊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53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구29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조약 체결국 법인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였으나 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조심2013서21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과 쟁점주식을 고가에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0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방송출연료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예)사업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29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의 70%(정상가액)와 대가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3부30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사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28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과 쟁점주식을 고가에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0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별도의 신고 안내 또는 과세예고 없이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6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0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29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소하게 연말정산된 전 근무지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0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건물 등 장부가액의 자본적지출 및 토지관련매입세액 여부조심2013광28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선발급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중 대금지급이 되지 않은 △△△백만원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0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25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변동내역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21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구10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금 위탁판매 수수료만 매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43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0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에 대한 지입수수료의 가공경비 여부조심2013전07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 분쟁이 계속 중인 토지의 양도시기를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41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2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대출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9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5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전2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2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우선수익자가 우선수익권을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24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27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270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인지, 아니면 유흥주점외의 음식점업인지 여부조심 2013중12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270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09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64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26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평가손익 계상 가능여부조심2012전53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61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34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34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