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기술료 보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인「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24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 추계결정 여부조심2012중22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 가입한 고객이 취득한 이익상당액이 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1서20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기술료 보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인「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17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2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테리어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4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253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의재건축을 위하여 조합에 구주택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전산업체에게 쟁점시스템개발용역을 위탁(제3자에게 재위탁한 비용 포함)하고 지출한 비용이 조특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2서17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별도세대의 父로부터 배우자와 함께 쟁점주택의 1/2지분씩을 유증받은 경우 기존 보유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중0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분양수당 및 분양대행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8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2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최종 합의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구22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금이 가공인건비인지 여부조심 2012서00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속 변호사가 받은 쟁점수임료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5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6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1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48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2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부48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23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현금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2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14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부23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1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2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소득세 제척기간조심2012서15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량등록비 등의 금융회사 알선수수료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해당여부조심2012서19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이 공동소유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청구인이 국기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2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0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1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25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조심2012서18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는지 여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는지 여부조심2012부2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전26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일부 사업연도는 증액경정되고 일부 사업연도는 감액경정된 경우, 증액된 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128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차입금이 아니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개인의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0서24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차량등록비 등의 금융회사 알선수수료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해당여부조심2012서23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포괄 양수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15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전26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서직원 안내에 따라 신고한 겨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배제여부조심 2012부22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0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한 청구인에게 이전 소유자가 환급받은 쟁점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5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만 대여했으므로 실사업자에게 이 건 부가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18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224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부터 부동산매매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0서39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5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 매출누락금액에서 인건비·재료비 차감금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15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