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로 보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2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유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2012중08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서15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2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세 감면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인지 여부 등조심2012중2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와 수증자인 청구인간 임대차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0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6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신용카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조심2012중24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단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50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대표자의 자산을 매입하면서 자산가액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세 특례 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2중2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서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감정가액으로 건물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자치단체장이 보조금 교부계획을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액을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보조금 귀속시기로 보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26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부192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1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4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단독으로 승계한 상속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25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父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母를 거쳐 추가로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와 수증자인 청구인간 임대차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710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15개 단체에 지급한 쟁점금액을 매출할인액에 추가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외조심2010서21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기 전의 기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4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6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083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7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장모명의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고 그 금융소득에 대한 종소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대부분을 영업용 펜션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 여부 및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1서26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 여부 및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1서26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매매예약완료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과세예고통지세액 보다 증액하여 과세한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2012중0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 주식예탁증서(DR)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2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쟁점기술료를 비과세기타소득인「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16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음에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쟁점자기주식을 업무와 무관한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광14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쟁점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2중00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중249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을 사외유출시점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6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母의 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2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2012전14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 가입한 고객이 취득한 이익상당액이「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1서21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서상이 아닌 임의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2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지역 농지인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되었다고 보아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1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가세법상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조심 2012서18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가압류로 주택부수토지만 먼저 양도한 경우, 신축주택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2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얻기 위하여 제공된 용역과 관련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외조심2010서27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현물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1서28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27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