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SICAV가 한?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4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사업장 이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지방이전 관련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3전47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인지, 소매업자인지 여부조심 2013서43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와 관련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조심2013서48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OOO 명의 사업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등조심2013중332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3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질가치가 하락하여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보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거나, 건축물대장 미등재면적에 해당하는 보상가액을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광44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과세여부조심2013서49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487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49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용으로 사용된 면적이 음식점으로 사용된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18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상속받은 농지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중4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가장납입한 자본금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01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종류를 상증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서31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③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②～③금액을 필요경비(중개수수료)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부44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외 2인이 사업용부동산을 △△에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36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폭탄업체 등과의 거래분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52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보상예정가액인 감정평가액 및 감정평가액을 유사매매가액으로 보아 안분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1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발생한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초과콤프비용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조심2012서07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임가공용역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3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금의 중대한 과실 여부조심2013서108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2013전4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학교 출판원으로부터 받은 원고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5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실제 채권변제의 일환으로 쟁점재고자산을 공급받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501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 배임금액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및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12전443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39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 평가시 담보하는 채권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담보채권액이 아닌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5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의 사망 전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한 양도성예금증서상 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00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초과콤프비용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조심2012서07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조건 합의서 작성일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3서078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소득을 원귀속자에게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였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97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자 ○○○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15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 소속 세무사가 수년간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자문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2012서31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계산서상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50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1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8년 이상 자경 여부조심2013부0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조심2013중402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4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변경한 쟁점주식 매매대금으로 양도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조심2013서4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5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재출자한 국외계열회사들을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09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광341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재출자한 국외계열회사들을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73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1/2을 부부공동 기여재산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구05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6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지급 증빙자료가 없는 영수증 등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13서28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