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부0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가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4호에 규정한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06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신주택을 보유한 것이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소유로서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동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 1995경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5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76.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종전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정지비 29,25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1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교관이 종전주택을 4년7개월 보유하다가 대사로 발령받음에 따라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기각)국심1995중14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명의자 명의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신고한 자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이 미비하다고 보아 동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5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구2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광08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8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로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청구외 ○○에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128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25,600,000원을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1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8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1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주택 취득이후 보유 및 거주기간동안 주민등록상 분리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바, 동 기간동안 청구인세대가 실제로 함께 거주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14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0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93.11.12 쟁점토지를 청구외 파종회 대표자 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11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로 볼 경우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경정)국심1995중07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으로서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더 커서 부동산전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5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고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OO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93.12.2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경19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OO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인지 여부국심1995서0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1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 당사자간의 분쟁으로 당초 약정일보다 2년 4월 지연되어 잔금지급 및 등기접수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11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가액(50,000,000원) 및 양도가액(20,480,000원)이 확인되는 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4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심1995서1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4년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시 토지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상의 금액 800,000,000원 보다 100,000,000원이 과다계상되어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토지취득과 관련한 잔금지급일 이후의 지급이자 45,947,746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차입금상환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0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가공사금액(6,0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심1995서14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9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외토지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1126 · · 주문 분류 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1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광0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이 원인무효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07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사업 시행 고시후 취득하여 보유만 하던 무허가주택이 철거된 후 동 부수토지를 나대지상태로 양도한 경우 이를 5년이상 보유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2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이 1세대 2주택 소유자임을 이유로 3년이상 소유?거주한 주택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부09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기준시가가 조정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 산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다른 주택에 주거이전을 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8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공부상 주택면적보다 기타건물면적이 크다고 보아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청구인이 거래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가 청구인 명의로 거래한 것인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기준시가가 조정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 산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9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1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5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