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5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3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472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2전3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전체를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5층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4층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4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0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45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물적분할의 양도여부 및 유예기간 경과 후 양도한 매매용부동산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부인 여부조심2012서49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52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다세대주택, 소형주택조심2012서45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2서46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00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전기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2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산식 중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01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청산을 이유로 투자주식감액손실 손금산입 가능 여부조심2012서50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함바식당 매출누락액 중 법인반환분은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전17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봉사료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조심2011서50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 중 일부는 임대하고 나머지는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2012중5130 · · 주문 분류 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이자수입금액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49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부46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물거래 여부조심2012서3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3서0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2전52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은 쟁점거래 당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1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조심2012전45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광53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5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2 관련)조심2012전4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5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5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서40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위반 여부조심2012중25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지주회사의 요건조심2012서51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2중2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고충민원, 불복조심 2012중511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신고누락 등의 사유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6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 충족 여부조심2012중5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5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5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5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5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2부51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령 제5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52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부012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2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07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재위탁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26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