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감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종의 산식 중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17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공시지가가 큰 변동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4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총괄납부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인 청구법인이 동 법인의 매출을 주된 사업장의 매출로 잘못 신고한데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9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6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모의 오랜 기간 투병 등으로 청구인인 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 명의로 관리하면서 병원비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1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3서215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1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3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중10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중50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주택가격이 아닌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자 무납부고지한 것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10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해외법인 출자지분을 양수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실제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6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장현황 신고서 등의 과세자료를 매년 제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4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02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액을 증여 당시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13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25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주택가격이 아닌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6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자경 감면 적용 여부조심2013서0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장현황 신고서 등의 과세자료를 매년 제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4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교부받은 신주와 관련하여 이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0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세 납부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45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고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47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전소득금액의 실지 귀속자 여부조심2011중0849 · · 주문 분류 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부212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대상인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2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2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대상인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0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15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인 고급주택으로 보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6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도용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7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영업대금이익인지 여부조심 2012서32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물건의 실권주를 청구인이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5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기말재고 과소계상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3중12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를 통해 저가로 취득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7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1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여부조심2012전00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9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09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척기간 내에 제출 후 심리중에 제척기간 도과한 경우 경정 가능여부 및 쟁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조심2012서127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각각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19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각각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19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판결 후 소유권환원이 이루어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부5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부동산의 임대료를 청구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것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합산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0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중22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