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1일이 경과한 13.4.11.에서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1일이 경과한 13.4.11.에서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국내등기우편조회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의 납세고지서와 2011년 귀속분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13.1.8.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그 납세고지서들을 2013.1.9. 수령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4.11. 이 건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우리 원에 발송한 사실이 등기우편영수증에 의하여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제기하여야 하나, 91일이 경과한 2013.4.11.에서야 제기하였는 바, 이 건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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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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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2125 (<time datetime="2013-06-05">2013.06.05</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31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31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