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9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취득,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주택에 실제 거주이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40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5세대)주택 양도에 있어서 임대한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6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대토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도처리된 약속어음 및 수표가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7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특별 부가세를 부과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0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05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중38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이 명의신탁해지인지 아니면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1995경30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의 각호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시 적용세율을 30%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분양가액으로 보고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1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의 잔금지급 약정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 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범위(경정)국심1996중077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유통(주)와의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위약금으로 수취한 계약금 200,000,000원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0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4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구 3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경35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 건물철거화해비 및 변호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1995서3749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내의 처분인지 여부 및 청구인을 ○○학원의 실질사업자로 보지 아니하고, 동 학원 및 구내식당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2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한 사실이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5서413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분양사업과 관련한 추계소득금액 결정시 토지의 보유기간을 2년이상～5년미만으로 보아 표준소득율 기본율인 15%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1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위자료조로 지급한 부동산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함으로써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부39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0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변동이 단순한 공유물 분할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1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일반관리비 및 쟁점간판설치비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라고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8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 분할시 면적차이 부분을 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0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6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다가구 주택의 비과세 범위를(기각)국심1996중0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9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연된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5서3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02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33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6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전40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어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0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4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 취득시기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중4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4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부02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②에 대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건물신축을 위하여 철거한 구건물취득가액등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04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