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탈세제보에 의거 청구인의 처 ○○의 사채이자소득을 조사하여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건으로서,(1) 채무자중 ○○ 거래분에 대하여는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였는데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2) 설령,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이자소득금액계산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5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인 청구인과 청구인 처의 사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에 의하여 각인별로 결정하였다가 청구인 처의 사업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3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지분 양도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 산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취소)국심1995경31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사업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2～’93기간중 60,634,09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관리운용비로 사용된 임대보증금을 간주임대료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0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자지분 양도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액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8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가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5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양도한 주택 전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인지 여부 및 주택중 주택이외의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피상속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3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1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자기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4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으로 산출하는 경우 매매차익산정에 있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일괄양도한 부동산의 건물과 토지의 보유기간별 자산가액 구분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따라 안분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0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관련 가산금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40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5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구07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대가없이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13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5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O면서 경작한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전16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자산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경05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15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에 그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전0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무주택상태에서 조합주택을 분양받았으나 입주개시일 전에 근무지가 서울에서 OO으로 변경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주택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4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세보증금 7,000,000원을 부담부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37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그 이 있다.(기각)국심1996서1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를 환지확정일이 아닌 매매대금 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의 양도를 아파트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경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07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양도차익 산정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타당성 여부 등을(취소)국심1996광02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국가(건설부)에 양도되어 3억원의 감면세액초과부분을 과세하면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불이행에 따라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194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협의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토지의 자경사실이 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580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일자를 언제로 하여야 할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6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 ○○으로부터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11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1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