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기업에 이전하거나 해당권리에 대한 실시권을 부여하고 기업으로부터 받는 기술료 수익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3전05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5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계신고한 간편장부대상자의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44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조서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조정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43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신고한 간편장부대상자의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442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및 공동사업 여부조심2013중09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4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알선수재 금품을 발생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71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87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48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한 후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5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및 공동사업 여부조심 2013중06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가 회수불능인지 여부 등조심2013부17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 정＊＊ 외 3명이 법인의 자금을 송금받아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것에 대하여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00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된 것으로 보아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30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2구28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전1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산누락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8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3구32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3부322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통지의 적정여부 등조심2013서10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4925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전환당시 건축비를 분양전환당시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로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53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로부터 무상으로 양수받은 비품 및 시설장치의 장부상 가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25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광463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해외현지법인 지급수수료의 정상가격 여부조심2012서30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전44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전환당시 건축비를 분양전환당시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로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0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45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만기일 5년 경과예금의 익금여부조심 2011서16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분양전환당시 건축비를 분양전환당시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로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분양전환당시 건축비를 분양전환당시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로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중53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거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6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6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조법상 배당가능유보소득 계산시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한 부분을 배당가능유보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19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7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6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전환당시 건축비를 분양전환당시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로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01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분양전환당시 건축비를 분양전환당시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로 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53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60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45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조심 2013서30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46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499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28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을 가공매출로 보아 익금 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5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03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금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함에도 수익으로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조심2012부3101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사업형태가 제조업의 일종으로서 소기업기준에 해당되는데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42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47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