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자가공급의 매출과표 포함여부 및 유지관리비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조심2013서48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에 판매된 상품을 대형마트의 판촉행사에 증정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품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상으로만 해당 상품을 구입하였다가 대형마트에 다시 공급하는 것으로 처리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2부296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물거래 여부조심2013서26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3구43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원 퇴직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13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8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타인명의로 취득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3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조심2013중4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 등조심2013광49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차입금 상환금액이 가지급금과 직접 대응되는 것인지 여부조심2013전47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취득시기 판정 및 8년 자경 여부조심2013구2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조심2013구49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조심2013서4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전48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0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08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4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사업장 이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지방이전 관련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3전47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와 관련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조심2013서48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OOO 명의 사업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등조심2013중332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3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질가치가 하락하여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보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거나, 건축물대장 미등재면적에 해당하는 보상가액을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광44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과세여부조심2013서49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487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49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용으로 사용된 면적이 음식점으로 사용된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SICAV가 한?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18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상속받은 농지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중4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가장납입한 자본금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01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종류를 상증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서31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③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②～③금액을 필요경비(중개수수료)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부44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외 2인이 사업용부동산을 △△에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36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폭탄업체 등과의 거래분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52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보상예정가액인 감정평가액 및 감정평가액을 유사매매가액으로 보아 안분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1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발생한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초과콤프비용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조심2012서07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2013전4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학교 출판원으로부터 받은 원고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5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실제 채권변제의 일환으로 쟁점재고자산을 공급받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501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 배임금액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및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12전443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39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초과콤프비용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조심2012서07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조건 합의서 작성일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3서078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소득을 원귀속자에게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였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97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 소속 세무사가 수년간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자문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2012서31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8년 이상 자경 여부조심2013부0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4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변경한 쟁점주식 매매대금으로 양도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