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26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토지의 자경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O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336 · · 주문 분류 기각 · O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한 부동산 ①, ②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실지 지출된 설비비와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231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60,000,000원을 투자하여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3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 ○○로부터 수증받은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9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가액을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02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4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축하여 판매한 쟁점주택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9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고누락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17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258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이전의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2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조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할 것인지, 의제취득일(77.1.1)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전021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광0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광0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의 다른주택 소유사실에 불구하고 처와의 사실상 이혼을 인정하여 청구인 ○○○의 주택(쟁점주택)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3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3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8부02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결혼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2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자의 국세등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의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92년 귀속 이자소득금액계산시 1, 2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3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기 위한 전제로서 전체주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50억원인지 아니면 35억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광0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경2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기 위한 전제로서 전체주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50억원인지 아니면 35억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광0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부12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내 무허가건물을 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는 그 분양권이 아닌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봄(경정)국심1997서267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3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2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16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기 위한 전제로서 전체주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50억원인지 아니면 35억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광0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기 위한 전제로서 전체주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50억원인지 아니면 35억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광0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4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수입금액 및 분양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 여부(경정)국심1998중00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도어음이 95.12.31현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8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중27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외 ○○○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서30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수용일)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3115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청구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30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용도별, 층별 분양가액차이 등으로 인해 분양예정(수입)금액의 비율에 의해 공사원가를 배분한 것은 정당함(경정)국심1997중302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8년이상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중05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8경034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