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이라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는 등으로 하여 청구인 개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2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소득 금액의 산정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14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외 ○○ 및 ○○이 고용인의 자격으로 부동산의 관리책임자로 실제 근무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1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2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2년도와 93년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매출처가 부도난 경우 그 매출처로부터 받은 어음의 대손상각년도는 매출처법인의 부도일이 속하는 연도인지 아니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4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에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이 신축중인 상가건물(○○프라자)과 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6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를 청구인의 아버지가 납부하여 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구22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적출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규정된 소득처분(인정상여)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동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2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입누락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9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8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중 건물전체가 여인숙이었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이 있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0830 · · 주문 분류 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가공경비계상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2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중02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누락금액 상당액을 당시 청구법인의 실질경영자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8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나타난 주주임원단기채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 건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7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주택을 취득한지 1년 3개월 후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1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실지 명의신탁 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7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당시 나대지이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중29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부263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社主(○○○)통장에 입금된 쟁점과다계상토지원가상당액이 가수금을 반제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30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1)중 주택부수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과 토지(2)를 나대지로 보아 OO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06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당시 세대를 분리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자를 독립된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조사결과 사외유출된 금액의 실지귀속이 확인된 쟁점금액(331,799,682원)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있는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29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144,474,000원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93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7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4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다툼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사실상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광0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을 양도일 현재 고시된 9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1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분양아파트의 양도시점에서 부동산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3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할 것인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언제인가 여부(기각)국심1998서160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공부상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96.10.29 및 96.7.13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구1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택이 주택인지 아니면 창고 겸 농막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구3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 최초 고시일이 1988.9.21인지 아니면 1990.9.1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가 아닌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070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 협의이혼에 의한 위자료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