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부칙 (제13560호, 2015.12.15.) 제6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대한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1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가 쟁점과세특례 적용 종료사유인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35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고가주택에 대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시 9억원 이하의 비과세 부분은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2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전환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전환사채의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전환시 행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6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2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서2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 여부조심 2019서03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 00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2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3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1층 쟁점면적이 주택으로 사용되어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07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5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를 매매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19중22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농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이 「주세특례제한법」제97조 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당초 양도하였다가 이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쟁점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구18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재촌.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부1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1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1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정상속재산가액이 과다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7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4주택자여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4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연면적이 쟁점주택보다 적으므로, 쟁점상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에 따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6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인이 전대표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미회수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15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내 3개 층(◎.△△.▽▽층)의 양도와 관련한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쟁점①금액을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3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거용 옥탑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고가주택의 환산취득가액 및 양도차익 등을 산정함에 있어,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5%)’는 전체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9억원을 초과하는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조심 2019인2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신고하였다가 전소유자들과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확인서상 기재된 거래금액이 실제 취득가액이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확인서 등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18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쟁점이자비용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쟁점대가를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107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5층)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청구인들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4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이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근로소득)은 신주 납입일 이후 1개월 내 최저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3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4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전 사업시행자에서 후 사업시행자로 변경·고시되기 전에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아니한 경우에도, 쟁점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2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4개층을 주택으로 하는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2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담보대출이자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전소유자가 제시한 쟁점계약서②의 거래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중232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