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구2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4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부237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1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쟁점채무상환에 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3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9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4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23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9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판매목적의 재고자산이므로 양도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고가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조심2014중1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246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283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중294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병원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5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감면 적용 여부조심2014중0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을 비특수관계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5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과소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19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아파트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쟁점아파트 양도소득 산정시 종전아파트 취득가액에서 철거보상금을 차감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1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5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22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9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토지 양도 후 잔금을 미수령한 것에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27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다른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대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17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2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38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5조 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8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부동산임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2014서25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18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조심2014구1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부동산임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2014서25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부동산임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2014서25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을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9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8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조심2014서2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294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중07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8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감면 여부조심2014서18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 및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전47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조심2014중24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26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128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4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광2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과소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16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토지 양도 후 잔금을 미수령한 것에 대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7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기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교부받은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