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28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1997서313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것을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5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시 취득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부담한 연체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의 양도대가로 받은 채권의 할인료를 양도비용으로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구02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배우자의 사업소득과 관련된 결손금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4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06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고,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한 국유재산 연간사용료를 적정임대료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된 금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2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상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8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0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소유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9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18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 및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24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정 여부(경정)국심1998서07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소유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9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4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은 토지의 양도가 공동소유토지의 소유지분별 분할인지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3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경정결정하면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시기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는지 여부 및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농어촌특별세가 정당하게 과세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건물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큰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3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의 소유권이전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0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2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주택이 비과세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광0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65백만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2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1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던 구주택의 부수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1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1년 이내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 유상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중16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것을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8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0년2기부터 92년1기까지의 실제매출액에 의하여 산출된 누적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92년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고 동 추계금액과 92년1기 실제매출액을 합한 92년귀속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것을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1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재산가액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부092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정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토지를 10년이상 보유하여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광2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양도시 3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아파트외에는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영업용 점포와 같은 울타리내 영업용 무허가 가건물이므로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8부22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1자녀에게 증여되어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당해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처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8부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87.12.3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6.7.24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건설하여 무상으로 기증한 군시설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①이 업무무관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대상인지의 여부 및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구건물을 철거한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②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불공제대상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중283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96.3.30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의 규정을 90.8.30 이전에 취득하고 96.3.29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중26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6.3.30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의 규정을 90.8.30 이전에 취득하고 96.3.29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중28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인지의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구1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6.3.30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의 규정을 90.8.30 이전에 취득하고 96.3.29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8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