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국심1999서12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취소)국심1999서11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0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를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2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권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부03O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모델료 수입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06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9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의 필요경비 계상여부(경정)국심1999경00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응원가를 차감하지 아니한 전체금액의 상여처분 당부(기각)국심1999광03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운송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2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13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4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자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8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신고된 원천징수금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서07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1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 귀속자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전005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의사 급여, 의료사고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03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주인 청구인들이 주택을 건설용역대가로 시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주택의 분양가액 (건축주인 청구외 ○○의 소유지분인 ○○호의 1/2지분 양도가액 포함)을 시공자가 받은 공사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27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의 판단(경정)국심 1999서01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을 장기간 지연회수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8전29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수입계상누락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서061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원가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광09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30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시 적정 여부(기각)국심1999구06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점유로 인한 토지의 취득시기(경정)국심1999중125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피상속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22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0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종업원에게 귀속된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의 추계결정(기각)국심1999부02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누락액 추계시 “비용의 관계비율”이 아닌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누락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7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및 행정착오로 잘못 발급된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여 신고한 가액과 정당한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9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이후 개별공시지가의 조정된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금액을 계산(경정)국심1998중11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한 토지가액의 산정(기각)국심1999구06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 1998서25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9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경0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물상보증인의 경매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기각)국심1999전0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7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토지의 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경07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전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0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가 개입된 양도시의 증여추정(기각)국심1999구04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광고모집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경05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8경17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부31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광20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398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으로 보아 양도세과세한 부당하다고 본 사례(취소)국심1999서11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양도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