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상가건물의 신축비용인정 여부(경정)국심1999서199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중14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차입금의 회장대여분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7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무상사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11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1년내 새로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서1181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대여 알선 여부(기각)국심1999광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경15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전042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종업원에게 저리대출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대상 여부(기각)국심1999서12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1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국심1999경06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계산시 가공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구12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제외자산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경12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별 지분변동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공유물분할로 본다면 토지의 각 필지별 공유지분 감소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8경22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중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경정)국심1999중15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기각)국심1999중0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예정신고한 자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8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상복합건물인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경13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 여부(기각)국심1999서0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1999중1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중2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기각)국심1999경1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입증서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중1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 토지의 1인 단독명의 소유권이전 등기시 양도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09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보상금을 2회에 걸쳐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기각)국심1999부1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 토지 중 감소된 토지지분 면적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구0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9경07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예비적 청구로 세액의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53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4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경12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중1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국심1999중10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금의 기타소득금액산입 여부(기각)국심 1999서04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기각)국심1999경1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경096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 후 잔여토지의 양도시의 과세 여부(취소)국심 1999중13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기각)국심1999중1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7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2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납부세액의 공제 여부(취소)국심1999경086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계산(취소)국심1999서09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15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여부(취소)국심1999중15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여부(기각)국심1999부1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시기(기각)국심1999중1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회사가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과세 여부(취소)국심1999서154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