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구0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와 그 지상에 조성중이던 골프장 시설물이 일괄경매된 경우에 기준시가로 임야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18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을 가리는 여부(취소)국심1999중18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와 그 지상에 조성중이던 골프장 시설물이 일괄경매된 경우에 기준시가로 임야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18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거 분류착오를 정정하여 아파트의 실제 평형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여부(경정)국심1999서14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의 양도차익은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취소)국심1999중217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구1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8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교수의 연구용역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광11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전체를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토지만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비를 청구법인의 직접경비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을종근로소득을 본점의 배부대상 공통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4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보상금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경102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중14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가액 중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금액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1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양도세 과세 여부(취소)국심1999중09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였을 경우, 그 양도차익을 탈세제보상의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9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법인이 취득.양도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4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에게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가계자금에 대한 상여 처분(기각)국심1999서18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계획상의 권리면적 감소분을 양도로 볼지 여부(취소)국심1999중15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로써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9부17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비 등으로 지출되어 이를 ○○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할 수 있는 여부(경정)국심1998서11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 소득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경100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은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기각)국심1999구1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인건비)로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서16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경정시 표준소득률의 자가율 적용 여부(기각)국심1999중06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금액을 공사비용 차입금의 미상환액을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중143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기장.무신고자에 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9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이자의 사업관련성 여부(기각)국심1999중18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광12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가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18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으로부터 취득한 아파트를 실지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서1351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1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1999서1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적용에 있어, 사실상 기숙사로 사용된 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중23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산정(기각)국심1999서1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 신고 후 무납부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19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원가의 펼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서15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유상양도 여부(기각)국심1999서19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부189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기각)국심1999경1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1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의 다툼은(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된 주택의 양도를 양도담보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